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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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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19-04-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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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업장알선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자주 내방하던 필리핀외국인근로자가 이전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사실확인

외국인근로자의 말을 듣고 일은 언제 시작했고 그만두었는지를 확인해봤고 몇 차례의 임금체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8.12.17.부터였고 2019.02.28.까지 일을 했으며 12, 1월분의 월급은 지불 받았지만 2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센터 측에서 외국인근로자 근무했던 사업장에 연락해보니 회사가 회생채권인 상황이고 퇴직시킨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중이라고 주장함.

 

조치사항

사업장소재지인 진주시의 노동청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해당사업장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명단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해당노동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을 도와줌.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노동청에 방문해서 일했던 사업장을 알려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혹시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하라고 당부함.

 

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 이라 한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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