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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관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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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19-04-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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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9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출국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성주의 한 업체에서 19개월 동안 일을 하였지만

퇴직금과 마지막 한 달분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센터에 내방해서 도움을 요청. 사업장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불법체류인 신분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그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억울함을 호소.

 

사실확인

마지막 한 달분 급여의 정확한 금액과 본인이 19개월 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고 사업장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함.

사업장 측에서 처음에는 본인들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근로자 본인과 통화 후 용역으로 사용한 근로자라며 사업주와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함.

사업주와 통화한 결과 본인들이 용역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맞음을 인정했고 20177월에 일을 시작하였지만 2018612일에 일을 그만둔 뒤 2018

624일에 다시 회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센터조치사항

센터 측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말과 사업장 측의 말을 확실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받은 방식을 물어보았는데 매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기 힘들다고 알려주고 사업장 측에 월급 1개월분을 받지 못한 것을 물어보니 마지막 달에

한 달 만근이 아닌 13일을 근무했고 말일에 월급을 지급해주기로 했었다고 함.

사업장에 급여를 지급할 정확한 날짜를 329일으로 약속하고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329일에 사업장을 방문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 지급이 어렵고 13일 동안 일한 금액은 주기로 했다고 설명.

약속한 329일에 13일 치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센터에 다시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로 함.

32913일 치의 급여를 수령하고 나면 자국으로 출국할 것을 약속함.

 

관련법률

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조 제1(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18조 제5(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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