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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출국후 복귀 불가로 인한 보험금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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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1-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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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요청

- 베트남 근로자가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인 226일에 출국해서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에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처리를 했음.

- 근로자도 본인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의 신청을 도와주기를 요청.

 

답변 및 처리

- 기존 출국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험금을 신청하고 출국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삼성화재 측과 연락하여 이러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문의함. 

- 삼성화재에서 해당 경우는 근로자의 여권과 한국에 체류할 때의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서 본국으로 출국할때의 여권도장,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보내면 된다고 했음.

- 해당 근로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수령하고 보험금을 신청한 뒤 보험금 신청을 마무리했음.

- 삼성화재에서 서류 접수 후 미비된 서류가 없으면 1,2주안에 보험금이 송금이 될 것이라고 했음.

 

관련정보

- 출국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수급권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송부가능하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외국인근로자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발급 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 송부하여 제출하면 됨.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등을 확인하여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사유로는 1년 미만일 때 근로자 퇴직, 사업장이탈, 사업장변경, 사망, 근로 계약 해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1년 이상일 때는 근로계약(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계약해지 등으로 (영구)출국 하는 경우로 

   보험금은 근로자가 수령하며 공항수령/송금전용계좌이용/현지계 좌송금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 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②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하는 경우

     보험금청구 절차로 외국인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출국예정사실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한다.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로는 보험금신청서(출국만기보험금 신청 포함),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본인확인서류(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국예정사실확인서, 거래외국환지정 확인서(은행발급)는 공항수령 혹은 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함.

     보험금 지급방법은 보험금신청서와 출국예정사실확인서로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확인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 확인 후 지급됨.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출국예정일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지급하거나, 본국 수령을 원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현지계좌 또는 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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