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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의 근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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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1-07-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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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요청

베트남 근로자가 현재 A라는 공장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B공장에서 

근무시키고 있는데 A 공장과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B공장에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상의 주소와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되지는 않는지 도움을 요청함.



답변 및 처리

외국인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를 확인 후 원직으로 근로계약 진행한 사업장의 위치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한 사업장의 장소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다름을 인정했고 센터에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설명하고 시정해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한 주소의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인계하기로 약속했고 추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한 사업장으로 인계했음을 확인함.


관련법률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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