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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비자변경 후 보험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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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1-07-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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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요청

중국 근로자는 기존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한 후 귀국비용보험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센터로 도움을 요청.

 

답변 및 처리

근로자는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을 한 후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비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업장으로 귀속되고 귀국비용보험금은 근로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함.

근로자가 생각하기에는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은 별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E-9, H-2비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가 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었지만 현재는 F-4로 비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 없이 사업장에서 전액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함.


관련정보

- 귀국비용약정보상 특별약관 제3(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가 보상할 제2(보상하는 손해)'보험금 지급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22(귀국비용보험신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출국시점이 보험기간 이후의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전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고자 하거나 강제 퇴거되는 경우

      4. 사망하는 경우

      5. 체류자격 변경으로 보통약관 제2조 제1항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1항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족에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처분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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