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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 수령업무 및 비자변경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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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1-07-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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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베트남 근로자 P씨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를 내방했고 사업장과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무사 측에  업무를 맡긴 상황이었음.

· 노무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만이 많았고 해당 노무사와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했고

  업무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노무사 측에 업무를 맡기지 않고 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E-9에서 G-1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함.

 

○ 사건 진행 과정

· 사업장과 연락하여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월급와 퇴직금 금액을 확인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함.

· 근로자 본인과 고용노동청으로 동행하여 사건조사를 도와주고 몇일이 지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수령하여 대구서부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업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출장소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고

  비자 변경을 위해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G-1비자로 변경을 도와주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문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수령한 뒤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신청하고 해당 보험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도와주었고 이후 보증보험금과 체불임금 수령을 확인했음. 


○ 관련정보

소액체당금의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

지급대상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금요건에 모두해당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장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지급명령 신청 등)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 휴업수당최종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 ·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법원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지급요건 확인 결과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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