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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근로자 임금체불 지원(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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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1-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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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요청

센터에서 체불임금 수령을 도와주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확정판결문이 발급되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동행함.

 

답변 및 처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문을 수령하고 E-9비자의 근로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업장 측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 가입금액 만큼은 SGI 서울보증에서 신청하고 총 체불임금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로 방문하여 근로자의 체당금 신청을 마무리하였음.


○ 관련정보

소액체당금의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

지급대상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금요건에 모두해당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장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지급명령 신청 등)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 휴업수당최종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 ·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법원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지급요건 확인 결과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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