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해지 불응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19-04-09 16:56

본문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A)2명이 사업장에서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한 후 새로운 사업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근로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아서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함.

근로 계약 취소와 3개월분의 급여 지급, 사업장변경을 위해 도움을 요청함.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고용센터의 외국인 담당직원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후 미리 진정서를 작성함.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일을 성실히 했지만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하지만 사업장에 연락해보니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고용센터에서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사업주에게 설명함.

고용센터 측에서 사업장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취소하기를 요청했고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도 다른 사업장을 알선해주기를 약속함.

 

법적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